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세대(5G) 통신용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같이 밝히며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이런 무책임성은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제품 생산을 준비해온 중소 5G 관련 장비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일 뿐 아니라 애써 키워온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함으로써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실질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대한민국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 이들이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에 28GHz 주파수 할당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이 구축한 인프라는 애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주파수 할당 취소,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