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4일 미국·호주·일본·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가입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인도와 호주가 쿼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이 개념적으로 발표가 됐듯이 그 개념에 맞춰서 국방부도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쿼드’가 한국을 포함해 ‘퀸트’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별로 분야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간에 지금보다도 강력한 조약 수준의 협약이 있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라든지 문서적으로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라며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름은 모르겠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한 협의 채널부터 해서 정보공유, 훈련해나가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통상 (핵실험을) 6번 하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한 번 더 준비 중”이라며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해 ‘핵을 장착하려는 의도냐’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