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이날 환경부·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자 재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대 재해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법 시행 후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근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 직원 사망사고와 이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 중 SPC 직원이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의 안전수칙 위반이 이어지는데 직원이 근로감독 서류를 몰래 촬영한 것은 범죄자가 수사 자료를 훔쳐본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SPC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또 불법을 궁리할 것"이라며 "국회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노동부를 향해 정책 홍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고용유지 지원금과 방역 일자리 예산이 줄어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자연 감소했는데 마치 정부가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며 "오해가 없도록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