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산업체질 개선으로 위기 극복" [2022 중앙포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혁신 생태계 조성,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체질 개선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출구를 찾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중앙포럼’의 ‘퍼펙트 스톰 위기, 한국 경제 활로를 찾아라’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국내 산업계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미국발(發)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들어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 적자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장 차관은 “산술적으로는 흑자를 봐야 했는데 에너지 수입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무역 대책도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한 ‘2022 중앙포럼’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과 도약 - 새 정부와의 대화’를 주제로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퍼펙트 스톰 위기, 한국 경제 활로를 찾아라’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대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요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장 차관은 “10대 주력 수출 품목이 10년째 변하고 있지 않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높지 않다”면서 “경기 상황도 어렵지만, 주력·미래 산업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산업부는 민간 부문에서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늘린다. 우선 7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바탕으로 반도체·이차 전지·디스플레이 3대 분야에 지원을 몰아줄 예정이다. 이들 산업엔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기술 혁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장 차관은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 중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 촉진, 인력 양성, 기술 확보 등에 나선다. 장 차관은 유망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AI 로봇도 “경쟁국과 격차를 줄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위기 돌파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연구개발(R&D), 지역 정책도 새로운 방향으로 수립한다. 장 차관은 “그간 쉬운 R&D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도전적인 R&D에 더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수지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도 산업부의 당면 현안이다. 장 차관은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한국전력 재정 건전성, 에너지 절감 유도 차원에서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본적 산업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 주도 성장 ▶혁신 인재 공급 ▶국가 생산성 1%포인트 혁신 ▶글로벌 전략 재설계 ▶업종별 전략 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장 차관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5가지 과제를 놓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