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본인 연금 비과세 돌린 文, 사룟값 아까워 풍산개 파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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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파양을 '쿨하게'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연합뉴스

권 의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입니다'로 시작되어 '위탁관리’를 운운한 메시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비겁함의 전형"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련 등 '법령 미비'를 들고 나왔으나, 법령이 미비했다면 애초에 강아지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고 데려갔으면 좀스럽게 세금 지원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위탁협약서를 임기 마지막 날 체결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 혈세를 더 가져갈지 고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아지 사룟값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6000만원에서 2022년 3억9400만원으로 인상됐고, 심지어 월 14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은 퇴임 후 세금 지원은 늘려가면서 면세 혜택은 누리려고 했다"면서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5년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돌아보라. 재임 기간에는 국민 혈세를 써가며 해외 관광지 돌아다니고,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런 셀프 특혜를 받고도 사룟값은 아까워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바람처럼 잊혀질 수 없을 것"이라며 "혜택은 자신에게 돌리고 책임은 국가에 넘겼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명예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라며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며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