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 무더기 미사일 발사, 김정은 절박함 보여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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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뉴스1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의 절박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북한 공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한 것을 두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전날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25발가량을 발사한 것에 이어 연이틀 미사일 도발이다.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주의를 끌기위한 묘기(attention-grabbing stunt)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험을 야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접경지역 내 무력충돌 방지 역할을 했던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이미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남공세로 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북한 공격용 훈련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을 실시 중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비질런트 스톰과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해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특히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재래식 전력이 매우 약한 북한에는 아주 효과적인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현 상황은 북한의 잘못이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와 핵실험 단행 위협이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또한 “한국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경에 너무 가까이 포격을 하거나 전투기 비행을 하는 것은 상황을 의도치 않게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군사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장된 상태인지 보여준다”며 그의 관심을 끈 지금이 오히려 북한을 핵무기 관련 협상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방한계선을 넘어 탄착한 미사일은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의 군사력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10시간이 걸렸고, 마지막 6발은 40분이 걸렸다”며 “북한이 정말로 한국에 심각한 공격을 가하길 원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직 발사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내에 수십개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데 북한의 전력은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지속적인 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통해 북한에 김정은의 전략은 실패했고,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응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당방위의 공격은 결코 부정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며,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수단 사용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