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매뉴얼 사각 비판에...“개선방안 검토할 것”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재난안전법과 매뉴얼이 무용지물이었단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최자가 분명한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있다. 핼러윈 행사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여도 주최자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김성호 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관리안전본부장)은 3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행사·축제를 관리하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다”며 “주최자가 있는 경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한 규정,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김 총괄조정관은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같은(이태원 참사)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최소 154명이 숨졌다. 3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노 마스크’ 핼러윈 행사를 맞아 젊은이가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자발적으로 모이다 보니 매뉴얼 사각지대였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뉴스1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경찰 모두 사실상 뒷짐 지고 있었다. 경찰은 137명을 배치했으나 상당수가 마약이나 불법 영업 단속 인력이었다.

반면 해외는 다르다. 홍콩은 핼러윈 행사 때 경찰 자체 매뉴얼을 적용한다. 홍콩 이태원이라 불리는 란콰이펑(蘭桂坊) 광장의 동선과 차량을 통제한다. 이번 핼러윈 땐 일방통행을 했다. 미국 뉴욕은 주요 100개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운용한다. 보행자 통행로도 확보하고 자동차에 치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핼러윈 당일엔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의 일부 위험 지역을 폐쇄한다.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渋谷)서 열리는 핼러윈 행사 땐 심야 음주가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