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27일 결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이날 야당의 ‘친일 국방’ 비판에도 참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 일본이 주관한 국제 관함식에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전례와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국제 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일삼고 추가 핵실험까지 강행할 태세인데,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정치적 논란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통상 국제 관함식에 보내던 구축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소양함’(AOE-II·1만t급)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일 간 국제 관함식 참가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일본 함정의 깃발 게양을 놓고 양국이 맞서면서 촉발됐다. 당시 정부는 자위함기가 옛 일본군의 ‘욱일기’와 같다며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달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거절했다. 이후 그해 12월 해군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해 쐈다는 논란이 일면서 양국 안보 당국 간 갈등이 증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함기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지를 전수 조사했다”며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문제 삼는 국가는 없고, 우리도 과거 관함식에선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8년 이전엔 한·일 양국이 국제 관례대로 서로 관함식에 참석하던 것을 정치권이 문제 삼으면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의 관함식 참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신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양국 최대 현안인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