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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민주당 윤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경제위기 닥쳤는데 대립만 하는 여야

중앙일보

입력

민주당 압수 수색 반발로 국정감사 한때 파행

정치력 발휘 못 하는 정부·여당에도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국정감사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검찰의 당사 압수 수색에 반발해 민주당이 한때 국감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합니다.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꺼내 든다면 ‘이 대표 구하기’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대응도 실망스럽습니다.
국정 운영의 주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여권의 진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안보 위기라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인데 여야는 협치에는 관심이 없고 대립에만 열을 올립니다.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여당 또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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