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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청소년이 마약 총책? '마약 청정국' 지위 잃은 한국

중앙일보

입력

급격히 느는 10대 마약사범

검경, 수사권 다툼 말고 합동수사 나서야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군대에서 대마를 재배해 빵에 발라먹다가 적발되는 사건까지
어느 나라의 이야기냐고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51% 늘었으며 적발량은 7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중 10대가 292명, 20대가 2717명으로 10대와 2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익숙해 주로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해 해외 직구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사고팝니다.
특정 장소에 물건만 두고 거래하는 수법으로 가정집에 온 택배, 길에 떨어진 지갑, 식당 에어컨 실외기 등 생활 곳곳에서 마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수사권 조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검찰과 경찰은 아직도 수사권을 두고 싸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검경은 권한 다툼을 멈추고 힘을 합쳐 하루빨리 마약 범죄를 제압해야 합니다.
마약이 뿌리내리고 난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사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총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