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카톡 커져 최소한 개입 필요, 전술핵 재배치 생각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톡이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며 “국가가 안보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 된 것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개인에게 맡겨서 예방 조치가 취해지면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그냥은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기간통신, 공중파, 종편 등은 재난관리를 하도록 국가로부터 의무를 부여받는다. 부가통신망에 대해선 이런 조치가 많이 빠져 있다.

한 총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 소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도 빠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됐다”며 “정부의 최소한 개입, 결국 시장이 어느정도 실패한 분야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으로,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국제 사회와 같이 대화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과 가진 확장억제 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더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는 만족할 만큼 깔끔하지 않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