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다.
기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라며 “웃자고 얘기하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기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면 사과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라며 “사과할 의사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최고 존엄’ 논쟁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기 의원은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며 “앞뒤 다 자르고 ‘어떻게 북한의 최고 존엄께서 공식적인 사과까지 하신 사안인데’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느냐”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맥락이었다”며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구성 영토 전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선서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남의 표현도 존중해줘야죠 그럼”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더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만만하시냐”라며 반발했다. 기 의원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앞뒤 다 잘라서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 꼬붕(부하)으로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다운 발언이냐. NL(민족해방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 할 상황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