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톡 독과점"에…공정위 달라졌다, 대대적 수술 청사진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주말 카카오의 '먹통' 사태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키가 선회할 예정이다. 주말 중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대적 수술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정위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른바 ‘카카오 사태’의 나비효과로 인해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독과점, 제도적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군다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를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이날까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관계 부처에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부터 나선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대응을 주문한 만큼 공정위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플랫폼 형태가 나타난 지 오래되지 않은 데다 기존 시장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맞춤형 지침 성격을 띤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심사지침을 만들어 공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15일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심사지침엔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자사 상품·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이 포함될 전망이다. 모두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을 견제하는 내용이지만, 업계에선 반대해왔던 부분이다.

‘로우키’로 가던 심사지침, 명분에 속도

당초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이해관계자 조정 등을 마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해왔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넣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심사지침 제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명분이 생겼다는 게 공정위 내부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여론이 호응해야 정책에 속도가 붙는다”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이해관계자 의견까진 수렴한 상황인데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된다. 자율규제는 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에 자발적 협의를 통해 상생 규율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자율규제를 하면서도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제재 수위도 주목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내년부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거대 플랫폼에 대해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플랫폼 독점과의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상이 미국·유럽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라는 게 네이버·카카오 점유율이 더 큰 한국과의 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진행 중인 개별사건의 제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으로, 근본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이 전제된 사안인 만큼 이번 사태로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