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해 "(카카오 통신망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셔서 필요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말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 국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선 논의할 부분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될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