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공치고, 카톡 선물 끊기고…카카오에 배상요구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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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판교캠퍼스 화재로 인한 카카오 계열 각종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가 16일까지도 일부 계속되자 이들 플랫폼에 영업을 의존하다 손실을 본 사업자들 사이에 “카카오가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기사를 하는 A씨(61)는 15일 예정에 없던 휴무를 해야 했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호출만 받아왔는데, 앱이 먹통이 돼 온종일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퍼플’(카카오 대리기사 주간 등급) 달성에 10점이 모자랐는데, 일요일엔 일을 못 해 실패했다”며 “어제 일을 더 해놓을 걸 그랬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카카오 대리’는 주간 실적에 따라 대리기사에게 블루, 레드, 퍼플 등 등급을 부여해 레드와 퍼플 등급이 되면 콜을 단독 배정받거나 원하는 거리의 콜(맞춤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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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T에 기댔던 택시기사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많은 기사가 피해를 봤다”며 “특히 카카오 벤티는 아예 영업을 못 해 손해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앱 호출 중단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택시기사들까지 배회 영업(거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잡는 것)에 나서면서 경험이 적은 초보 택시기사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카카오톡(카톡) 메신저를 통해 예약 문의 등을 받던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보자 분통을 터뜨렸다. 카톡 채널로 예약을 받던 피부관리사 B씨(35·서울 강북구)는 “당장 내일도 예약이 있는데 고객과 연락할 수가 없다. 난감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엔 “카톡 접속이 안 돼 주문받은 케이크 작업을 못 하고 있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예약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인 웹툰·웹소설 작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나 일반 광고업체 등이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다. 16일 오후 3시 기준 카카오페이지와 카톡 선물하기, 카카오 쇼핑 등은 아직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웹툰협회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를 본 이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꼈다. 카카오는 보상을 안 해 주냐”(대리기사 커뮤니티), “SK C&C가 카카오에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냐”(투자 커뮤니티)면서도 대기업들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법조계는 서비스 중단의 원인을 카카오 측의 과실에서 찾을 수 있는지와 서비스가 유료인지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라도 배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를 통해 손님과 소통을 하고 예약을 받는 경우 예약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카카오에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좀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이 같은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화재로 인한 장애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무상 서비스라 해도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카카오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실만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