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대표 국감증인 잠정합의…김범수는 여야 이견에 계속 협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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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16일 카카오·네이버·SK C&C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현장인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이날 긴급 방문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이 2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게 됐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 오너에 대한 소환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더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영과 상관없는 오너들까지 부르는 건 무리”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 의장은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17일까지 증인을 의결하면 24일 국감에 부를 수 있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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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 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이 법은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된 법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여·야·정 큰 이견 없이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사전 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법제사법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카카오 서비스의 부실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DC)를 향한 ‘혐오 정서’가 퍼지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 한양대 안산 에리카 캠퍼스에 첫 자체 DC를 개소하는 카카오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도 DC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전자파 노출 등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DC 추진이 무산된 사례도 있다. 네이버는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세종시로 장소를 옮겨 짓고 있다.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이탄희(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 검토보고서엔 “교육부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적혔다.

허진·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