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대책 들고 오라"…여야, 카카오 등 3사 대표 국감 불렀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여야는 16일 카카오ㆍ네이버ㆍSK C&C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카카오 등 3사 대표 소환 잠정 합의…김범수ㆍ이해진은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기 성남에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긴급 방문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전날 화재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 위해 추진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카카오 제공

이에따라 남궁훈ㆍ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이 24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게 됐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 오너에 대한 소환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재는 SK C&C에서 난 것으로, 이 사안은 정치화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영과 상관없는 오너들까지 부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김 의장은 당연히 불러야 한다. 계속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17일까지 증인을 의결하면 24일 국감에 부를 수가 있다.

여야 한목소리 비판…“사전 조치 법안 있었는데 아쉽다” 반응도 

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과 제도책 마련을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운영 등 앞으로 발생할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국회 과방위원인 허은아 의원도 현장 간담회 전 페이스북에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주는 문제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썼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이 그동안 서버를 어떻게 운영해왔고, 백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왔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21일 방송통신위, 24일 과기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 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이 법은 2018년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후 발의된 법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 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여ㆍ야ㆍ정 모두 큰 이견 없이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사전규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닥쳐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언급하며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사전적인 조치는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재난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