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간발표에…野 "파렴치 정치감사" 與 "본격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사사건건 대립 중인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전날 중간조사 발표 이후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렴치한 정치감사”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고, 국민의힘은 “수사를 제대로 받으라”며 총공세를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에 불과하다”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0년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은 미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그간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례를 어긴) 이번 경우는 자신들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방위적 대응 나선 野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 외에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마치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감사원을 비판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감사완박(감사원 특별감사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 당론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지시를 받았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났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감사원의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결국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무위원 등 20명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한 것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고리를 찾겠다는 의미”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뤄질 경우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강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진실 확인됐다”…총공세 돌입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적 진실은 결국 청와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이라는 이미 정해진 각본을 위해 결론에 맞지 않은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피살된 공무원과 유가족의 명예회복까지 막는 2차·3차 가해를 하겠다는 선포”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된 권한이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범죄자를 비호하는 데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선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국민의힘은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발맞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선 강경 대응밖에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그럴수록 ‘민생 정당’으로서의 면모가 잘 안 보이게 된다는 점이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