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지시로 폐지됐다가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비(非)직제로 운영되는 임시 조직은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 제한이 있다.
앞서 합수단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 5월18일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 이후 폐지될 때까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먹튀’ 논란, 한미약품 주가조작 의혹,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 등을 수사하고 1000명가량을 재판에 넘기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유명세를 얻었다. 서울 여의도는 금융 관련 기업의 본사가 밀집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추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실세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수사를 막기 위해 합수단을 없앤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합수단은 현재 단성한 단장을 필두로 조직을 정비하고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합수단의 전신인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지금까지 비직제 상태로 운영돼왔다.
경제범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숨겨진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에 넣는 범죄수익환수부를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신설하는 안도 추진된다.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설치돼있고, 다른 검찰청에선 검사 1명이 비직제로 환수 업무를 겸임한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등도 수시 직제 요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다만 직제 개편 시 검찰에 배정되는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