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감사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던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한게 야권 탄압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법사위)이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7월 8일 ‘디지털 포렌식’ 실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및 감사 자료 은닉 정황이 있을 때’ 등으로 제한됐던 기존 포렌식 실시 기준을 삭제 ▶포렌식 결과에 대한 감사목적 외 이용금지 의무를 삭제한 것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된 당일인 7월 11일 감사원이 곧장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새 훈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된 셈이다.
포렌식 규정을 완화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휴대폰·컴퓨터를 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감사원은 7월 14일 “번거롭거나 번잡한 내부 업무절차를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등 감사업무 쇄신을 단행한 것”이라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방통위에 대한 포렌식 실시를 최종 결정, ‘포렌식 실시 통지서’를 발송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포렌식 사전 절차 마저 대폭 축소된 상황에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방통위에 감사실시 예고 공문을 보낸 것은 그 의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축소한 규정대로 무분별하게 수집한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자료를 넘긴다면, 사실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광범위한 포렌식 자료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위해 반드시 영장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개시 전에 감사원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게 되면 사실상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란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실제로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의 방통위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포렌식 절차 등을 동원한 전방위 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2020년 상반기 TV조선을 종합편성채널로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고, 9월 7일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이어 9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이처럼 빠르게 이뤄진 것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감사원의 ‘포렌식’ 공조가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감사원측은 “기존 포렌식 규정이 월성 1호기 감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부화되면서 오히려 포렌식 이행이 지체되거나 자료삭제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됐다”며 “타 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6월30일 규정을 개정했으며, 방통위 감사실시를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뉴스1
한편 이날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논란’의 당사자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실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하명’, ‘감사 청부’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보고가 들통난 지 5일째”라며 “유 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측에 ▶이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 국정감사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