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장관 “中전투기 영공 침범이 제1격…반드시 반격”

추궈정(오른쪽) 대만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0월 타이베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입법회에 출석해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발포로 간주하고 격퇴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통신

5일 대만 국방부 장관이 만일 중국 전투기나 전함이 대만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한다면 발포와 똑같은 ‘제1격’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격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만 입법부(국회 격)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추궈정(邱國正) 국방장관은 “중국은 이미 대만해협에서 새로운 노멀(常態·상태)을 만들고 있으며 기존 ‘현상(現狀)’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추궈정 장관은 “국군(대만군)은 이미 평시 돌발상황 처리 규정을 조정했다”며 “공군(共軍·인민해방군) 항공기 실체가 영공을 넘는 것이 곧 ‘제1격’이며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중립 성향의 대만 연합보가 6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에게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최초 발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현상을 파기한 만큼 그들의 영공 침범을 발포와 동일하게 보고 격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책임을 중국으로 돌렸다.

대만은 해협 중간선을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중간선은 원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묵계’라며 “(조약이 없는)묵계를 그들이 파기했다”며 “중간선 동쪽 훈련구역, 해상 순시구역은 모두 변화는 없다. 그들(중국군 전투기·군함)이 넘어도 우리는 지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반격 의지는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국군(대만군)은 여전히 (중국군을) 엄밀하게 감시·통제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불편하다. 모두 육·해·공 합동 대응”이라며 “당연히 홍선(紅線·레드라인)은 있다. 반드시 반격한다”고 다짐했다.

영공 침범을 발포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쑤쯔윈(蘇紫雲) 대만 국방 안전연구원의 국방전략 및 자원연구소 소장은 “주권 범위인 영해·영공에서 국가는 자위권을 수행할 수 있고 강제력으로 외부 위협을 배제할 수 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이 인정한 국가 자위 원칙으로 영해·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와 군함에 발포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갖췄다”고 대만 연합보에 말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 훈련이 대만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에 “상대가 중간선을 무너뜨린 뒤 도처가 모두 회색지대로 변할 수 있다”며 “군인에게 휴일은 없다. 자리를 굳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소모전에 나섰다는 질문에는 “저들이 와서 소모하겠다면 우리 역시 방법이 있다. 기술적 문제”라고 답변했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 발사 모습. 중국 동부전구 위챗 계정 캡처

지난 8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지난 4일 일본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한 점도 지적됐다. 추 장관은 “개별 국가마다 대처 방법이 다르다”며 평가를 삼갔다. 대신 당시 대만이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은 미사일의 비행 각도, 낙하지점 등을 파악하고 있어 동요를 막기 위해 경보를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경보 발령에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만 정부가 중국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 물자 비축에 나섰다고 공개했다. 천정치(陳正祺) 대만 경제부 차관은 5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에 발생 가능한 충돌을 위해 물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에너지 비축을 법규에 규정해 국영기업인 대만전력과 중유(中油)가 참여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천 차관은 “발생 가능한 군사 충돌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 매달 재고를 실사한다”며 “우리는 대만이 일정 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식량·에너지·핵심 제조원료·광물 및 화학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만 반도체 기업 롄화전자 내부 모습. 사진 롄화전자 홈페이지

대만 경제차관, ‘칩4’ 가입해 반도체 기술 통제

천 차관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 의지를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칩 4’를 활용해 대만 기업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대만 경제가 중국과 디커플링 할 수는 없지만, 대만은 매우 엄격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며 “대만의 상업 비밀 보호조치를 취해 대만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대만 인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