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사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금까지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처음 출근한 이 후보자는 “제가 장관 시절에도 자율과 책무를 강조했다”며 “교육부 폐지와 대학에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를 설계했다. 이 때문에 교육을 시장화하고 경쟁과 줄 세우기를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의)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부총리로서는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범부처적으로 교육 격차부터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4일부터 교육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협의로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