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6억 태양광 비위' 376명 대검 넘겼다...황당한 그들의 수법

중앙일보

입력 2022.09.30 14:42

업데이트 2022.09.30 14:46

태양광 시설. 사진 국무조정실

태양광 시설.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당초 발표한 2267건, 2616억원 적발 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 대상을 선별했다”며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원을 대출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태양광 설치공사를 무등록업자에 도급하거나 불법 하도급한 333명, 1129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34억원을 대출받은 17명, 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전기 안전 점검 장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5명, 15건은 ‘입찰 방해’ 등의 혐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부담을 과다 계상하고 보조금을 과다 집행한 4명, 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3명, 1건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3일 추진단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조사 결과 전력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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