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 무책임의 극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기자설명회에서 2050년까지 추진할 서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며 "연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면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원이 됐는데 구체적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건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정책을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