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값 비상…기업 해외자금, 국내 들여오면 혜택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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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오른쪽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추락하는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를 돕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미국 주식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환류 대상이 되는 대외 금융자산은 지난 2분기 기준 2조1235억 달러에 달한다. 대외 금융부채를 뺀 순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약 1000조원)다. 국민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정부는 대외 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평가이익이 상당한 만큼 차익 실현을 돕겠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사가 해외 보유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외 금융자산도 함께 늘었다. 이는 국내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해외 금융자산 환류가 중장기적 방안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조선사 등의 선물환 매도를 통해 외환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조선사는 선박을 수주하면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를 미리 매도하는 선물환 방식으로 거래한다. 미리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판다는 의미다. 조선사가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산 은행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판다. 결국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물환 매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은행만으로 부족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흡수한다. 이마저도 여력이 부족하면 외환 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한국은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통화스와프 가동)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미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상황이 건전하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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