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비상 대응…외평기금 동원, 해외 금융자산 팔면 인센티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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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다양한 시장 안정 수단을 마련하고,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국민보유 해외자산, 1000조원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미국 주식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환류 대상이 되는 대외금융자산은 지난 2분기 기준 2조1235억 달러에 달한다.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약 1000조원)다. 국민이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4364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정부가 7441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의 수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외 금융자산을 팔고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평가이익만 상당한 만큼 차익 실현을 돕겠다는 의미다. 국내기업이나 금융사가 해외 보유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금융자산 환류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대외 금융자산도 함께 늘었다. 이는 국내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환당국의 생각이다. 최근 거래일인 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격은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1400원대 마감이다.

달러 유동성 늘리기, 외평기금까지 동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해외금융자산 환류가 중장기적 방안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조선사 등의 선물환 매도를 통해 외환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조선사는 선박을 수주하면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러를 미리 매도하는 선물환 방식으로 거래한다. 미리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판다는 의미다. 조선사가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산 은행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판다. 결국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이 선물환 매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은행만으로 부족한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흡수한다. 이마저도 여력이 부족하면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매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그만큼의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달러 공급이 늘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달러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봐서다.

통화스와프엔 유보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외환·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조선사의 선물환을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직접 매입해서 수요를 흡수하려 한다”며 “이렇게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아직 많으므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은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통화스와프 가동)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한미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 측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계속 전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상황이 건전하고 아직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환율 오름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대외 건전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통화스와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