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선언했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김 총비서의 연설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한 데 대한 것이다.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김 총비서는 이번 법령 채택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 채택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외부로 공개한 핵개발 관련 법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재개한 것으로 파악되는 핵개발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는 특히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개발을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며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에서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날, 천날, 십년, 백년 제재를 가해보라”며 “지금 겪고 있는 곤란을 잠시라도 면하기 위해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정은은 2만자에 가까운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당성을 강조하고 경제·보건 등 대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지만 남측을 향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를 ‘남조선 현정권’으로 표현하면서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전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