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정부 바뀐다고 인권위 할 일 바뀌지 않아"

송두환 인권위원장. 사진 인권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인권위와 새 정부 간 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식 행사와 발언에서 자유와 인권, 평화와 인권, 법치 등을 강조했다"며 "그렇게 보면 (정부와 인권위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관계라 가치 추구 면에서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편함을 느낀 바는 없다"며 "다만 사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향후 진정과 민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직과 직제인원, 예상 규모 관련해 널리 이해를 구해서 좀 더 보강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 정부에서 많은 공공기관장이 교체되는 가운데 2년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제가 얘기할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근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와 관련된 다른 현안에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인권위 입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시되는 시점이 오면 내부에서 논의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각하해 논란이 됐던 인권위 결정에 관해서는 "각하 결정에만 초점을 맞춰 인권위가 전혀 진실규명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시 거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등법 제정에 찬성이 다수인 것을) 확인했으니 좀 더 용기 있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