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맞붙은 여야…“소주성은 실패” vs “앞뒤 안 맞는 尹”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2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공공기관 부채 확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을 둘러싼 의혹이나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더니, 채용은 축소되고 소득 격차만 늘렸다”(김미애 의원)라거나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배라는 통계가 나오자 이를 발표한 통계청장을 교체해버렸다”(이주환 의원)고 말하면서다. “2017년 8월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수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서정숙 의원)며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러자 기관장들도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동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공기관의) 효율성, 재무건전성 부분은 소홀하게 됐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각종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던 통계청에 대해 “이달 말부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벌어진 각종 의혹을 끌어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지인들이 참석한 일을 거론하며 “행정안전부에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명단을 파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며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전 정부서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해선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낸 뒤에 환급받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아직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현행 높은 세율로 부과 고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꺼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올해가 아닌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하겠다 하니 주민들의 실망이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별 도시정비계획을 일원화하겠다”며 “관련 특별법안이 6개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야당이 (법안 통과를) 도와달라”며 읍소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