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비용 300억 추가" 지적에…대통령실 "부대비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비용에 더해 최소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비용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전용한 부처는 국방부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는데,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90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썼으며,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2분기 49억9500만원에 이어 3분기에 263억9000만원이 추가 전용된 셈이다. 이는 전 정부 당시 예비비로 책정됐던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야권에서는 합동참모본부 등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총비용은 1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