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온 한 총리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국정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나, 인사말을 나눈 이후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곧장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에 있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반드시 챙겨보시길 권유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판해 왔다. 또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권한 행사의 불공정’은 최근 야권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당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급하지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라며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도 10억원 이하만 면제하던 걸 갑자기 왜 100억원까지 면제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 정책도 직격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전체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인데 우리는 25%”라며 “경제 활동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좋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민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세제 감면은 최근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과 여야 대표가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와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움직여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李, 정의당 예방서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정의당과 시대전환·기본소득당을 차례로 방문해 비교섭단체 지도부와도 만났다. 이 대표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색깔도 아주 익숙하다.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독식체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선거제 등 정치개혁 협력도 약속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민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의 삶이 가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의 현실, 무주택자의 현실에서 출발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주거기본법·주거급여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