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거” “검수완박 완수”…사개특위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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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긴장감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든다”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자체를 "입법 폭거"라고 비난하며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에게 남은 부패·경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단 입장이지만 6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 특성상 결론없이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만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6:6 균형 맞춘 사개특위, 시작부터 신경전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사개특위는 30일 오전 첫 회의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각각 간사로 정했다. 사개특위 회의가 열린 건 지난 5월 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에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지난 7월 여야가 위원 구성을 동석으로 맞추고 안건도 합의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사말부터 긴장감을 조성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마음이 참 무겁다”며 “사개특위는 지난 4월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유례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했기에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난관이 현실에 있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의 골간을 흔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한 상황 속에서 사개특위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인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는 그런 결과가 저희 특위를 통해 나올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7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여러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국형 FBI’ 설립 현실화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를 입법한 뒤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6명씩 위원을 동수로 맞추고 안건도 합의처리 하기로 한 만큼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으로썬 시급하게 결론을 낼 동력이 약하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선거·공직자·방위사업범죄 수사를 상당 부분을 되살린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까지 낸 상태여서 사개특위의 행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

정성호 위원장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그 책임과 원인,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낼 것인지 고민을 부탁드린다”며 “당리당략과 정치적 대립은 접어두고 국민과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