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응, 병사 월급 인상에…국방예산은 4.6%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 국방 예산안은 비교적 많이 올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57조 1268억원의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했다. 2022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였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관련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도입 예산(1249억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한 방산업체의 무인항공기 모형. 중앙포토

국방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9%(2022년)에서 5.2%(2023년 예산안)로 대폭 깎인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안 증가율(4.6%)은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ㆍ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5.8% 증액한 40조 1089억원으로 각각 짜였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예산에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장사정포 요격 체계(한국형 아이언돔ㆍ769억원), K-239 천무 다연장로켓(한국판 하이마스ㆍ417억원) 등이 대표적 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기본 봉급을 매년 올린다. 내년 계급별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이다. 병장의 경우 올해 67만 6000원→2023년 100만원→2024년 125만원→2025년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함께 인상한다. 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라고 높은 금리를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매월 최대 정부지원금은 2022년 14만 1000원→2023년 30만원→2024년 40만원→2025년 5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점차 바꿀 계획이다. 사진은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 내에서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휴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이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은 매달 월급 150만원을 받으며, 별도의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50만원을 통장에 챙기게 된다. 합하면 205만원의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으로 단기 복무 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수당) 50% 인상을 추진한다.

병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본급식비를 올해 1만 1000원에서 내년 1만 3000원으로 높게 잡았다. 밀폐형 튀김기 등 최신식 조리기구, 자율형 배식대 등 식기류를 보급하면서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바꾸며, 침구를 모포ㆍ포단에서 시중에서 파는 이불로 바꾼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