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후안무치 민주당” “전 정권 핑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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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지 감찰하는 역할입니다. 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세 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묵인했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문 정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겹친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충돌 양상이 잦아들지 않아 양당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의 내로남불”

“자신들 집권 여당 때는 5년간 특별감찰관 선출하지도 않고 외면하더니 야당이 되니 특별감찰관 선출하자고 한다.”

“문재인 정부 내내 없었던 특별감찰관이 왜 이번 정부에서는 임명돼야 하지?”

# “전 정권 탓, 설득력 없어”

“전 정권 탓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 안 했다고 현 정권에서도 임명 안 해도 되는 건 어불성설이다.”

#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계없어”

“특별감찰관 도입이랑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역제안 운운하는 거지? ”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은 너무 동떨어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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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황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