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노후화된 호남선 철도 구간을 개량하고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노후화된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역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운행하는 사업이다.
급곡선 구간을 축소해 열차 운행 속도를 높이고 사고가 빈발하는 철길건널목을 제거해 안전성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서대전역부터 논산역까지 KTX 운행 시간이 13분 15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 개요. 사진 기획재정부
아울러 신연무대역까지 연장되면서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 3회, 하루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71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또한 부산시 황령 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696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위원회는 도로 신설로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완화되고 부산시 연제구와 남구 간 지역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군산항 투기장 축조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준설은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해안바닥에 쌓인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산시 황령 3터널 도로개설사업 개요. 사진 기획재정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해남군에 설치될 예정이다.
재정평가위원회는 재난 예방을 이유로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은 비가 하수관로 처리용량을 넘어설 만큼 내렸을 때 빗물을 잠시 저장하는 대형 관을 말한다.
도림철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된다.
이곳들은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3500억원, 광화문 일대 하수저류시설 설치가 2500억원,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이 3000억원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이외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청사 신축 등도 예타가 면제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2분기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전용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 위기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은 선박 대형화,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부산항 신항의 서컨테이너부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신항에 인접한 송도 섬을 제거해 해당 부지에 신항 항만시설을 조성하고 송도 제거로 발생한 석재를 진해 신항 개발 공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여수·광양지역의 취수장과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광양 공업용수도사업(환경부), 세종시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인사혁신처) 등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2개월 내 신규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앙 감염병 병원 건립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사업, 서울 서대문경찰서·중부경찰서 신축사업, 세종시 경찰청 청사 건립사업,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남측 구간(세종∼안성) 건설공사 등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