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초청, 만찬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강화 잘한 일

협치 나서고, 인사 쇄신과 주변 단속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의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찬 때 여야 중진협의체 구상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이 호응했다고 한다. 여야 5선 이상 의원들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상임위원장 등이 토론해 쟁점 입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자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이 필요한 국무위원까지 동참하면 좋겠다고 한 것은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자세로 평가할 만하다.

대선에서 극심한 대결을 펼쳤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정치권에선 토론과 협상이 자취를 감췄다. 김 의장의 지적대로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선명성만 강조해 온 게 사실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립이 지속할 경우 경제 위기 대응이나 노동·연금개혁 등 국가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생 해결을 목표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정치 실종의 시대’를 극복할 방안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동의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의 경호 조치가 강화된 것도 바람직하다. 경호 구역이 사저 울타리로부터 최장 300m까지로 늘었다. 고성과 욕설은 물론 모의 권총이나 커터칼이 등장하는 등 일부 시위자의 일탈은 방치할 수준을 넘은 지 오래다. 김 의장의 건의를 들은 윤 대통령이 양산에 가 고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가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쪽으로 국정 기조를 조정하는 움직임이길 기대한다.

취임 초기 급락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각종 논란의 재발을 막을 처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이들의 대통령실 근무나 사저 공사 참여 의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번진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이와 함께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 공석인 교육·복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서둘러 채워야 한다. 잇따라 낙마한 만큼 인재 풀을 대폭 넓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실력은 물론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한 만큼 국회는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작업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동시에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의 처사는 잘못이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조건을 다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