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중 수교 30년…화이부동으로 새로운 미래 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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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민간·안보·경제 총체적 전환기

상호존중 바탕 둔 호혜적 관계 이어가야

한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은 지 오늘로 꼭 30년이 된다. 6·25 전쟁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맞싸운 두 나라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손을 맞잡은 것은 1990년대 초반 탈(脫)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에 부응하는 결단이었다. 수교 이후 두 나라는 빠른 속도로 정부 간 관계를 발전시켰고,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3015억 달러로 47배 성장했다. 지난 30년간의 한·중 관계는 호혜적 관계였다. 중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수교 초기 한국의 기술·투자와 함께 고도성장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전수한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한국이 꾸준한 성장을 이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발판에는 한·중 수교로 한층 더 용이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중국 시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중 관계는 과거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가 한·중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5월 발생한 대중 무역적자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한·중 경제 관계가 질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반중 감정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요컨대 정부·민간·경제·문화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와 다른 전환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과거 30년간에 가졌던 상호 인식과 관행, 낡은 패러다임의 틀에 갇혀서는 미래의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세와 변화된 상황에 걸맞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기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되 어느 한쪽으로 동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그 바탕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화이부동의 관점에 서면 두 나라가 가져야 할 자세가 분명해진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이 ‘다섯 가지 응당 할 일’을 제시한 것과 같이 우월적 자세로 한국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나, “후과가 있을 것”이란 식의 고압적 태도로 한국의 선택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하는 것은 화이부동에 반하는 일이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가 내리는 선택은 국가 명운과도 직결된다. 한국 정부는 그런 선택의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포함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을 견지하되 한국이 처한 입장을 중국에 잘 설명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맞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화이부동의 미래를 열어 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