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대한 구상'에 힘실어준 美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 면제"

중앙일보

입력 2022.08.19 10:16

업데이트 2022.08.19 10:24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대한 구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원 교환 프로그램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처들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나 지역 내 동맹이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환영할 만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에는 응답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맞바꾸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유엔 관리가 말한 것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우리의 제재 체제와 국제적인 제재 체제는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재에서)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판단한다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주권 문제 충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일 간 역사적 차이와 민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정상급, 장관급의 한미일 3대 회담도 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미일 3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역사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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