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져"

중앙일보

입력 2022.08.09 10:52

업데이트 2022.08.09 14:46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의,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겠다”고 부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혀 학부모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박 전 장관은 자사고 존치 및 외고 폐지 등 정책도 내놓으면서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고, 취임 34일 만인 지난 8일 오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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