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혜택’ vs ‘이젠 불필요’ 엇갈리는 美·獨 전기차 보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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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기자동차(EV) 보조금을 두고 ‘자동차 강국’ 미국과 독일이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AP통신 등 외신은 이르면 이번 주 미 상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에 대해 투표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앞서 1일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관련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美 상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법안 합의

맨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었던 ‘여당 속 야당’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 이후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디트로이트 GM ‘팩토리 제로’에서 험머 전기차(EV)를 시승했다. [사진 GM]

이 법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만2500달러(약 16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업체별 지원 한도(현재 20만 대)를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소매가격이 8만 달러(약 1억원) 이하인 트럭·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이하인 승용차를 살 경우 새로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 전기차도 4000달러(약 520만원)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

美 중고 전기차도 세금 공제

기업에 대한 혜택도 있다. 친환경 차량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200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의 대출을 빌려준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배터리 등을 제조하면 300억 달러(약 39조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실판 아민 제너럴모터스(GM) 사장은 “GM은 전기차 관련 규정과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전동화로의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정책을 발표한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달 한 가스 시설에 방문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미국의 움직임과 달리 독일은 상반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내놨다.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기후행동 예산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향후 2년(2023∼2024년) 동안 할당된 34억 유로(약 4조60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이미 인기 높다며 사라지는 獨 보조금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안에 폐지하고, 기업 법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져 이미 대중화가 이뤄져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