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38% 朴보다 낮다…33% 尹 연금개혁 어려운 이유 넷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설치되면서 정치권의 연금 개혁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일단 여권의 연금 개혁 의지는 충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이 아니라 힘들어도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라며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으로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연금 개혁은)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장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과연 연금 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한 원인 중 하나로 연금 개혁 때 쌓인 ‘반(反)정부 민심’을 꼽는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이다. 국정농단은 트리거(방아쇠)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집권 전략으로 옳지 못한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2015년 朴 지지율 37~38%…현재 尹 지지율 33.7%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연금개혁의 큰 줄기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줄이는’ 방향이 될 수 밖에 없어 본질적으로 인기가 없는 개혁이다. 이런 인기없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뒷받침을 해줘야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38%(3월)→37%(4월)였다. 같은 조사업체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7월 평균 지지율이 33.7%인 걸 고려하면 7년 전 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게다가 2015년 협상이 진행되던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가진 다수당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그해 5월 2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안에 합의를 한 뒤 27일이 흐른 뒤에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젊은 세대 공무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여야 합의안”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당시 야권 내부의 반발도 컸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299석 중 겨우 115석을 가진 소수 여당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연금특위, 4대 공적연금 다루면 거의 모든 국민 이해관계자

201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도 고민을 더한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만을 손질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4대 공적연금 모두를 다룰 예정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셈이어서 타협안을 도출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기에 더해 연금 개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은 고령층이고, 고령층은 주로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란 점도 관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다. 하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 60대와 70대 이상은 각각 49%로 상대적으로 20%대를 기록한 20·30·50대, 18%를 기록한 40대에 비해 양호했다. 더군다나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연금특위의 개혁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고령층의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

2015년 5월 2일 당시 여야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한 뒤 기념 사진을 촬연한 모습. 왼쪽부터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중앙포토

다만 2015년보다 연금 개혁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됐고, 무엇보다 연금 개혁의 수혜자인 젊은 세대가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점은 개혁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은 “역대 정부가 임기 초반에 개혁 과제를 추진한 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개혁 동력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은 거꾸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에선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를 연금개혁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