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전세사기 단속 강력 지시… “경찰에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구가 쏟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