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키운다…배달로봇 규제 풀고, 외국인 취업 확대

정부가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9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10곳, 매출 1조원 이상인 외식기업 5곳, 외식기업 해외 매장 수 5000곳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외식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85%가량이 소상공인이다. 5년 내 생존율이 20.1%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비전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식산업의 혁신을 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방문취업 자격(H-2) 외국인의 취업허용 업종은 한식ㆍ외국식 등 음식점업 일부에서 외식업 전체로 확대한다.

또 외식분야 푸드테크 연구ㆍ개발 지원을 늘리고 관련 스타트업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 음식 특화거리 중 우수지역에 조리ㆍ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을 적용한 ‘스마트 외식거리’도 조성한다.

국내 외식기업의 세계화도 지원한다. 유망 해외진출 국가에 ‘해외진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맞게 지원 항목을 다양화한다. 한류 콘텐트와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국내 외식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식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실무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ㆍ외국인이 수준 높은 외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음식점 서비스의 품질기준과 평가 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서비스 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외식산업이 농업과 상생하도록 농수산식품거래소(eaT) 시스템과 농식품온라인거래소를 활용해 기업과 생산자 간 식재료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온라인거래소는 내년에 구축한다. 이와 함께 외식기업이 식재료로 지역특산물과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향토 음식의 간편식 상품화를 지원해 농촌 관광과 지역 외식 경기를 활성화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위축됐던 외식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