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 제안을 용산 대통령실의 잇따른 ‘비선 논란’을 포함한 동시 국정조사 요구로 맞받아쳤다. 통일부가 판문점 북송 사진을 공개(12일)한 뒤 1주일 가까이 공세를 거듭하자, 구체적인 사실 반박에 이어 ‘쌍끌이 국정조사’ 역제안으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며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이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해서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아들인 황모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한 우모씨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을 들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지난 15일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우리 TF는 주민들의 나포 이후 강제 북송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인권 탄압이 자행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발하겠다”며 문 전 대통령 대한 고발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에선 “수인 한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떻게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여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당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강제 추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신 참모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1차 방어선은 윤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한 사례가 각각 82명, 55명으로 문재인 정권(55명)보다 오히려 많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희·김병기·이용선 위원, 김병주 단장, 윤건영 위원. 김상선 기자
민주당 일각에선 “얼마든지 확전도 감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친문재인계 초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멋대로 소설을 쓰고 고발을 말하는데 정말 코미디”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든 소설을 만들어내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출범한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정치보복대책위 소속 의원은 “현재까진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보복수사 등이 주요 안건이지만, 전 정권 청와대에 대한 보복 수사가 구체화되면 이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