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살인범도 판결 전까진 무죄…北추방 명백히 잘못"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장관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때부터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