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EU 이어 K택소노미 포함 확실…원전업계 숨통 트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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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개정 중인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원전 포함이 확실시된다. 국내외 택소노미 체계가 바뀌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자금 길이 더 열리게 됐다. 체코·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도 자본 확보가 수월해지면서 대(對)유럽 원전 수출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천연가스를 포함한 ‘그린 택소노미’ 안을 통과시켰다. 11일까지 EU 이사회 27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택소노미(Taxonomy)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나누는 체계다. 기업과 투자자 등이 활용하는 ‘녹색금융’ 지침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투자 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로선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그린 에너지’라고 인정해준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분류체계 논의를 선도한 유럽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판단하면서 한국과 미국·일본 등 택소노미를 검토 중인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환경부가 진행 중인 K택소노미 보완 작업에서 원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지난해 말 발표한 첫 가이드라인엔 원전은 빠지고 액화천연가스(LNG)만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K택소노미 개정을 내세우면서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 논의를 참고하기로 한 만큼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커졌다”며“이달 말~다음 달 초 새로운 초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최종 발표는 다음 달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모두에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원전 업계는 기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체코·폴란드 등 유럽 수출문이 열렸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기 돈 갖고 가서 짓는 형태다. 녹색 체계 안에 들어야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면서 “이번 EU 결정으로 유럽에 수출할 때 파이낸싱(자금 조달)이 굉장히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체코·폴란드 등의 자금 상황이 풀리면 원전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게 되고, 결국 수출하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는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EU 그린 택소노미의 경우 2025년까지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환경단체는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에 반대하고, 만약 포함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유럽의 경우를 참고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다면 그 기준도 유럽만큼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