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반도체·등록금 등 '과제 산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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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공전 속에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교육 수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박 부총리 앞에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대학 개혁, 학력 저하 등의 과제가 산적해있다.

지난 5월 27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상 등 과제…"자격 없다" 교육계 비판도

50일 넘게 교육부 리더십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새 부총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다.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인재 양성을 주도적으로 이끌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이달 중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학 개혁 문제도 박 부총리를 기다리는 주요 과제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학과도 돈이 없어 교수를 고용하거나 실습 장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상 최고로 치솟은 사교육비 문제, 코로나19로 심화한 학력 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다.

지난 4일 안전사회시민연대 활동가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에서는 박 부총리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박 부총리가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서울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관이 음주운전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376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됐다. 41년을 근무하고도 1994년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장 등 2001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도 119명이나 됐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외에도 논문 중복 게재,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참여시키는 등 연구비 유용, 교수 시절 갑질 논란 등 의혹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임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