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사면초가 형국...시민단체 고발에 TBS 운영조례 폐지안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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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전경. 사진 TBS

TBS(교통방송)가 사면초가 형국이다.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 간판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한 경찰 고발, 방송심의 신청이 잇따르면서다. 최근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등을 담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도 했다. 이밖에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까지 추진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 TBS 이사장 등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TBS 유선영 이사장과 이강택 대표이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주변(인물)만 비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일명 대장동(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벗겨주기 위한 노력 등을 했다면서다.

이 단체는 “(뉴스공장이) 편파방송을 진행해도 관리 책임을 맡은 임원진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뉴스1

뉴스공장 방통위 방송심의 신청

또 2020년 9월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김어준씨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심의를 신청했다.

김어준씨는 지난달 21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피살 사건 관련, “이렇게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일을 키울 정도인가”라며 “특별히 새로 발견된 근거가 없는데 판단을 뒤집고…. (중략)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려 지난 정부의 이대준씨 ‘월북’ 판단을 해양경찰청 등이 뒤집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대준씨 부인 권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입 다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씨는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2년 전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려다 참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TBS 입장선 불리한 종합감사 결과

특히 서울시 감사위원회(시 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 역시 TBS 입장에선 불리하다. 지난달 27일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등이 통보된 상태다. 시 감사위는 TBS가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는데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김어준씨 등에게 (서면) 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단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 조치했다.

TBS가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뒤 받은 법정 제재는 5차례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①과징금 ②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③관계자 징계 ④경고 ⑤주의로 나뉜다. 주의만 받아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자료로 반영된다. 법정 제재 횟수는 직원 성과급과 직결되는 TBS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TBS가 시 감사위의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재심청구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한 달 이내에 가능하다. TBS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재심청구에 대한)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다수가 (종합감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단 쪽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TBS, 市 출자금 의존도 높은데

이밖에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핵심은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출연금은 320억원 규모다. TBS 전체 살림살이의 70%에 달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현기 시의원은 “TBS 교통방송 기능은 수명을 다했다”며 “출연금을 지원하지 말되 민간방송처럼 독자적인 편집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전체 112석 중 반수 이상인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이 반발해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TBS 지원조례 폐지안이 통과돼도 시행까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에 TBS는 반발하고 있다. 이강택 대표이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주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아직은 (구성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해당 조례가) 이게 단지 의회에서, 그냥 그렇게 여당이 추진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언론에 관한 문제인데, 당연히 사회적 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