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한·미·일 3국의) 군사적인 안보 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3국 정상이)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박 5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에서 열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3자 간에, 또는 한·미 간에 북핵에 대한 입장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3국 정상이 북핵 대응을 함께 논의한 건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 회동,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와 한·영 정상회담 등 10건의 양자 회담을 소화한 뒤 이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실무급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것은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진전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3국 간에 순수 인도적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의 훈련을 한 사례가 많고 참관단을 보내 한·미 훈련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와 평화 헌법 구조의 제약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한·일 과거사·미래 문제 한 테이블서 풀어가야”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반응과 관련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언급한 주제는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에 관한 문제였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을 했지만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 정상들이 언급하는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 참여 선언을 할 때와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께 말씀드렸듯이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한·미·일 3국의 밀착과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에 기반을 둔 가치 연대 기조를 더욱 뚜렷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중국’이란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렇게 답했다.
“한·미·일 3자 회담이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정신으로 국제·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국내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규범에 반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 왔지만, (이젠)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세계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다 함께 규탄하고 연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그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행보에서 여러 다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공을 들였다면 양자 정상회담에선 원전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관련해 “유럽의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원전 시공 능력은 단연 세계 최고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 모형에 대한 소개 책자도 많이 준비해 설명하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의 국방을 더욱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많았다”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개발해 기술을 공유하고자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상대국 장관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