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건 2만원씩…수사부서 피하려는 경찰들, 수당에 갈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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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받겠다고 손들면서 수사과 가겠나.” “없던 수당 생기는데 안 반길 이유가 없다.”

경찰이 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 문제를 풀기 위해 ‘사건 처리 건당 2만원’ 등 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하자 나온 일선의 반응이다. 양쪽의 온도 차가 뚜렷하듯 수당 지급에 대한 경찰 내 분위기가 엇갈린다. 경찰 안팎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며 불거진 수사부서 업무 과중 문제를 수당 지급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당 2만원 준다지만…“워라밸이 더 중요”

지난달 경찰은 전국 일선서 경제·지능·사이버 등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월 40만원 한도 내 사건 처리 건당 2만원 수당 지급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 신설 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1명당 맡는 사건의 양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사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풀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찰 내 일각에선 “‘당근’이 될 수 있을지언정 크게 혹할 만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선의 한 수사과 경찰은 “건당 2만원 준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수사과로 몰려들 것 같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일 더 하고 2만원 받을 바엔 일 덜 하고 자기 시간 갖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MZ세대 등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선 베테랑급 경찰에 비해 추가 수당보다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짙게 흐른다고 한다.

“원래 하는 일에 수당까지?”…일각선 반겨

반면 추가수당 지급을 긍정적으로 평하는 분위기도 내부에 흐른다. 또 다른 수사담당 경찰관은 “수사는 당연한 업무이고,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간) 없었던 추가 수당이 새롭게 생긴다면 경찰관으로선 이득이지 않겠나. 속된 말로 ‘없던 돈’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물가로 생활비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거론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추가수당 지급 안이 공론화되자 주변에서 ‘수사과 가겠다’고들 한다”며 “전·월세에 생활비까지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라고 전했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수당 지급 ‘형평성’ 지적도…부작용도 예상

찬반 분위기와는 별개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당 2만원’ 등 수당 지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과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 사이 형평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 경찰관은 “특정경제범죄 등 소위 ‘특’자 들어가는 사건 맡은 사람은 수당 못 받고, 간단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고 짚었다. “월 40만원 한도를 채우려다가 사건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근본 해결책이 필요, 수당은 병행책 불과”

경찰 안팎에선 인력 충원 및 승진·보직 등 인사 혜택 등이 병행되지 않는 이상 수당 지급만으론 수사 기피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베테랑이든 젊은 경찰이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 수당 지급만으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들의 마음을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고과 평가 또는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